2019년04월27일 78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물환경보전법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 예방
②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③ 국민으로 하여금 물환경 보전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
④ 수질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양질의 상수원수를 보전

(정답률: 52%)

문제 해설

물환경보전법의 목적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물환경 보전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는 법의 목적 중 다른 항목들과 달리 구체적인 환경 보전 및 예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질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양질의 상수원수를 보전"하는 것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한 것이며,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은 수자원의 보전과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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