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0년05월09일 45번

[시각디자인론]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특허청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특허심판원 직원은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정답률: 30%)

문제 해설

"특허청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가 틀린 것이다. 이유는 특허청 직원도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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