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4월04일 51번
[임의 과목 구분] 이.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은?
- ① 영업정지 3월
- ② 영업정지 2월
- ③ 면허정지 3월
- ④ 면허정지 2월
(정답률: 64%)
문제 해설
미용사의 면허증은 해당 미용사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를 1차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면허정지 3월입니다. 이는 불법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결과로, 미용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