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1월28일 56번

[임의 과목 구분]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이 면허취소가 아닌 것은?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하여 이.미용사자격이취소된 때
  • ② 공중의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 ③ 면허정지처분을 받고그 정지기간중 업무를행한 때
  •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미용사자격 정지처분을 받을 때
(정답률: 42%)

문제 해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미용사자격 정지처분을 받을 때는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이 면허취소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는 미용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자격 취소보다는 경고와 같은 경직화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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