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1월28일 58번
[임의 과목 구분] 과태료는 누가 부과 징수하는가?
- ① 보건복지부장관
- ② 시.도지사
- ③ 시장.군수.구청장
- ④ 세무서장
(정답률: 84%)
문제 해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징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행정 구조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관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