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1월28일 59번
[임의 과목 구분]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이.미용의 영업을 한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아닌 것은?
- ① 영업소 간판 제거
- ② 영업소 출입문 봉쇄
- ③ 위법행위를 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 ④ 영업소내 기구 또는 시설물 봉인
(정답률: 57%)
문제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영업소 출입문 봉쇄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이다. 따라서 영업소 출입문 봉쇄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