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100번

[종자관련법규]
종자산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종자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률: 33%)

품종의 보호는 종자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종자산업법에서는 특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의 증식, 대여, 수입 등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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