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85번
[종자관련법규] 종자산업법상 품종명칭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숫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당해 품종 또는 당해 품종의 수확물의 생산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③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한 품종명칭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④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라도 그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품종명칭은 등록받을 수 없다.
(정답률: 70%)
문제 해설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라도 그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품종명칭은 등록받을 수 없다."가 틀린 것이다. 종자산업법상 품종명칭 등록요건 중에는 특정한 제한사항이 있지만,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라면 그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품종명칭도 등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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