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3년03월10일 99번

[종자관련법규]
품종보호결정에 관환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품종보호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결정은 이유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③ 품종보호결정은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
④ 품종보호결정에 관한 공보게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품종보호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인 이유는 품종보호결정은 공식적인 결정이므로 서면으로 기록하여 추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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