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04월29일 34번
[지적측량(임의구분)] 다음 중 지적공부의 오류 정정으로 인하여 면적이 감소하거나 경계가 변경된 때의 정정방법은? (단,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 ① 소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한다.
- ② 이해관계인 끼리 청산한다.
- ③ 이해관계인의 승락서에 의한다.
- ④ 지적공부만 정정한다.
(정답률: 42%)
문제 해설
이해관계인의 승락서에 의해서 정정하는 것은, 면적이 감소하거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나 이웃 등 이해관계인들이 그 변경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락서가 없으면, 소관청이나 이해관계인들 간의 청산 등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