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04월29일 42번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경계불가분의 원칙을 옳게 설명한 것은?
- ① 경계는 소관청만이 분리할 수 있다.
- ② 경계는 양쪽 토지에 공통이다.
- ③ 도면상의 경계는 분리할 수 있다.
- ④ 경계선의 폭이 큰 경우 중앙을 분리한다.
(정답률: 27%)
문제 해설
경계불가분의 원칙은 경계는 양쪽 토지에 공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경계가 두 토지의 공통적인 경계선이기 때문에 양쪽 토지의 소유자들이 함께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계는 소관청이나 도면상에서 분리할 수 없으며, 경계선의 폭이 큰 경우에도 중앙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