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10월14일 17번
[지적일반(임의구분)] 경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측량할 때 옳은 방법은?
- ① 삼각측량방법에 의한다.
- ② 도근측량방법에 의한다.
- ③ 경계등록 당시의 등록사항이 정정된 후 측량한다.
- ④ 교회법에 의한다.
(정답률: 44%)
문제 해설
경계등록 당시의 등록사항이 정정된 후 측량하는 것은,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경계 등록 당시의 상황과 등록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록사항이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량을 하면, 경계 등록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사항이 정정된 후에 측량하여 정확한 경계를 복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