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0월05일 10번
[지적일반(임의구분)]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적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는 것은?
- ① 법지적
- ② 토렌스 제도
- ③ 세지적
- ④ 물적 편성주의
(정답률: 71%)
문제 해설
우리나라의 지적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는 것은 "토렌스 제도"입니다. 이는 영국에서 발전한 부동산 등기제도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신 법지적 방식을 채택하여 부동산 등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지적 방식은 법원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보호가 더욱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