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0월05일 26번
[지적측량(임의구분)] 토지에 대한 모든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있는 토지의 지목이 아닌 것은?
- ① 학교용지
- ② 철도용지
- ③ 수도용지
- ④ 공장용지
(정답률: 37%)
문제 해설
공장용지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지목입니다. 이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목들은 학교, 철도, 수도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이지만, 공장용지는 산업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로서 특별한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