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2월13일 46번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다음 중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경계의 의미로 옳은 것은?
- ① 담장, 둑·철조망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계
- ② 계곡, 능선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계
- ③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를 갖는 선
- ④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정답률: 75%)
문제 해설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경계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 정답이다. 이는 부동산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