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1월25일 2번
[지적일반(임의구분)] 토지등록의 편성주의가 아닌 것은?
- ① 물적 편성주의
- ② 연대적 편성주의
- ③ 권리적 편성주의
- ④ 인적 편성주의
(정답률: 68%)
문제 해설
권리적 편성주의는 토지등록 시에 소유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와 달리 물적 편성주의는 토지의 지리적 위치나 지형 등 물리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등록하는 방식이며, 연대적 편성주의는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람들의 생활습관 등을 중심으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인적 편성주의는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의 인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