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25일 62번
[지적학] 다음 중 토렌스시스템의 기본이론인 거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권리증서의 등록은 토지의 거래 사실을 완벽하게 반영한다.
- ② 토지등록부는 매입신청자를 위한 유일한 정보이다.
- ③ 선의의 제3자는 토지의 권리자와 동등한 입장에 놓여야 한다.
- ④ 토지권리에 대한 사실심사 시 권리의 진실성에 직접 관여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문제 해설
"선의의 제3자는 토지의 권리자와 동등한 입장에 놓여야 한다."가 옳은 것입니다. 거울이론은 토지권리증서 등록을 통해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토지의 소유자와 동등한 입장에 놓여야 하며, 이를 위해 토지등록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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