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7월26일 61번
[지적학]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두 도면에 각각 등록된 경우 경계 경정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 ① 일필일목의 원칙
- ② 축척종대의 원칙
- ③ 경계불가의 원칙
- ④ 주지목추종의 원칙
(정답률: 59%)
문제 해설
경계 경정에서는 축척이 다른 두 도면에 등록된 동일한 경계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합니다. 이때, 축척이 다른 도면에서 경계를 비교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계 경정에서는 축척종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경계를 비교할 때, 축척이 큰 도면을 축척이 작은 도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축척이 작은 도면을 축척이 큰 도면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계 경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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