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7월26일 69번
[지적학] 백문매매(白文賣買)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백문매매란 입안을 받지 않은 매매계약서로, 임진왜란 이후 더욱더 성행하였다.
- ② 백문매매로 인하여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백문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에 대한 확정적 효력을 부여 받게 되었다.
- ④ 백문매매란 토지거래에서 매도자, 매수자, 해당관서 등이 각각 서명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백문매매란 입안을 받지 않은 매매계약서로, 임진왜란 이후 더욱더 성행하였다. 이는 매매 당사자들이 입안을 받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이루는 것으로, 소유자를 보호하고 소유권에 대한 확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백문매매란 입안을 받지 않은 매매계약서로, 임진왜란 이후 더욱더 성행하였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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