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7월26일 71번
[지적학] 다음 중 양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양입지로 할 수 있다.
- ②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대ㆍ도로ㆍ구거 등의 부지는 양입지로 할 수 있다.
- ③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지로 할 수 없다.
- ④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한다.
(정답률: 54%)
문제 해설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지로 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양입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대ㆍ도로ㆍ구거 등의 부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해도 양입지로 할 수 있습니다.
양입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대ㆍ도로ㆍ구거 등의 부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해도 양입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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