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7년08월26일 72번

[지적학]
토지조사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소유권의 사정원부로 사용되었다.
② 토지조사부는 토지대장의 완성과 함께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③ 국유지와 민유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공유지는 이름을 연기하여 적요란에 표시하였다.
④ 동･리마다 지번 순에 따라 지번, 가지번, 지목, 신고연월일,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기재하였다.

(정답률: 51%)

문제 해설

"토지조사부는 토지대장의 완성과 함께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토지조사부는 토지대장의 작성과 관리, 토지소유권의 사정원부로 사용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토지대장의 완성과 함께 그 기능을 발휘한 것은 토지등기법 시행 이후인 등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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