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26일 95번
[지적관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배우자 이외에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 ③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81%)
문제 해설
"배우자 이외에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지적측량수행자는 법령상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이외에도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할 수 있다. 이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유는 지적측량수행자는 법령상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이외에도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할 수 있다. 이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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