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8월19일 72번
[지적학] 토지가옥의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의 합의 외에 대가의 수수목적물의 인도 시에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 ① 문기
- ② 양전
- ③ 입안
- ④ 전안
(정답률: 70%)
문제 해설
문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말한다. 대가의 수수목적물의 인도 시에 서면으로 작성되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 외에도 필요한 조건들이 명시된다. 따라서 토지가옥의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기가 작성되어야 한다. 양전은 재산권 이전 등을 나타내는 문서, 입안은 법원에서 제출된 문서, 전안은 부동산 등기부 등을 나타내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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