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8월19일 94번

[지적관계]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1000m²면적의 토지에 지목이 대(垈)인 30m²면적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필지의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토지의 소유자는 동일하다.)

(정답률: 69%)

답: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垈)이므로 1필지로 할 수 없다."

토지의 지목에 따라 필지의 결정이 달라지는데, 대(垈)은 농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종류의 토지이므로 필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필지를 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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