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0월01일 52번

[임의 구분]
측량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측량업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률: 28%)

문제 해설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측량업 등록 시 결격 사유로 인정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실형을 받았으며, 그 집행이 면제되었지만, 아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측량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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