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9월15일 71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 농도를 낮춘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63%)
문제 해설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행위는 환경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벌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범죄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과 범죄자의 동기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절한 벌칙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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