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02년03월10일 63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소요재원의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가 알맞지 않은 것이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이는 폐기물 처리 현황 및 향후 처리 계획을 최신화하고, 새로운 법령 및 정책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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