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3월10일 69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틀리게 기술한 것은?
- ①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②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 ③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④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가 틀린 정의이다. 생활폐기물은 일반 가정이나 생활공동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따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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