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3월10일 73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발생억제지침 준수의무대상 배출자의 규모기준으로 알맞는 것은?

①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이상 배출하는 자
②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연간 1000톤이상 배출하는 자
④ 폐기물을 연간 2000톤이상 배출하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는 자"입니다. 이는 지정폐기물의 대부분이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대규모 배출자에게 준수의무를 부여하여 위험물질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연간 200톤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대규모 배출자에게 준수의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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