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5월23일 64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의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의 처벌중 맞는 것은?

① 5년이하의 징역
② 3년이하의 징역
③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④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답률: 15%)

문제 해설

화약류의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화약류 및 폭발물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화약류의 운반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가 필요하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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