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5월23일 80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발송지(發送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다음 화약류 운반신고(申告畢證)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 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벌을 받게 된다. 맞는 것은?

  •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④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 운반신고 필증을 지니지 않은 경우, 화약류 운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화약류 운반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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