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81번
[건축법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날의 15일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②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 ③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률: 45%)
문제 해설
정답: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날의 15일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날의 15일후부터 그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기이다.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날의 15일후부터 그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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