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9년03월03일 83번

[건축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계획
  • ②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④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정답률: 71%)

문제 해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광역계획권이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도시ㆍ군의 구체적인 계획에 해당하는 반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계획은 지역 전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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