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5월29일 82번
[교통관계법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다.
- ②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④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심의·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입니다. 이유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인 '교통안전법' 제9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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