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07년03월04일 88번

[교통관계법규]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은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예정일 1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면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미리 당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률: 40%)

문제 해설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예정일 1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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