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9월23일 82번

[교통관계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 ① 도시ㆍ군기본계획
  • ② 도시계획시설계획
  • ③ 도로건설ㆍ관리계획
  • ④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정답률: 51%)

문제 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기본계획, 중기계획,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계획"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도시의 시설물과 공간을 계획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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