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5월29일 83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무연탄 1㎏당 발열량은 4,600㎉로 한다.
② '고체입자상물질'이하 함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mm 이하의 것에 한한다.
③ 건조시설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건조 시키는 경우의 시설은 제외한다.
④ 용적 규모가 5,000m3이상인 도장시설과 선박 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고체입자상물질'이하 함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mm 이하의 것에 한한다."가 틀린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고체입자상물질의 크기를 지름 10μm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용적 규모가 5,000m³이상인 도장시설과 선박 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해당 시설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의 특성을 갖추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시설들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시설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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