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5월29일 97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량조사
② 대기오염원별 오염물질저감계획 및 계획시행을 위한 수단
③ 일반환경현황
④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에는 대기오염원별 오염물질저감계획 및 계획시행을 위한 수단, 일반환경현황,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량조사"는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다른 항목들과는 거리가 먼 것은 아니다. 이 항목은 대기오염원별 오염물질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오염예측모형은 대기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분포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따라서 이 항목은 실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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