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9월04일 81번

[대기환경관계법규]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 배출량 조사를 (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① 매년, 1월말
② 매년, 3월말
③ 2년마다, 1월말
④ 2년마다, 3월말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 배출량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환경부에서 시ㆍ도지사들이 배출시설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기ㆍ수질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정이다. 매년 1월말보다는 3월말이 더 적절한 시기인 이유는 대기ㆍ수질 등 환경문제가 가장 민감한 봄철에 배출시설의 배출량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2년마다 보고하는 것보다는 매년 보고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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