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9월07일 10번
[도시계획론]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비용-편익분석이 갖는 한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폐단위로 환산이 용이한 항목만을 다루기 때문에 대안 평가에서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된다.
- ② 계획안 전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 평가 주체에 대한 편익의 경제성이라는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 ③ 내부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일정한 할인율을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할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 ④ 평가 항목 간의 상충(Trade off) 관계를 반영해 주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계획안 전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 평가 주체에 대한 편익의 경제성이라는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각 평가 주체의 편익을 고려하여 총 편익을 계산하고, 이를 비용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각 평가 주체의 편익의 경제성을 고려하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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