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9월07일 16번
[도시계획론]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중 'A'에 속하는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가를 지불할 필요성이 없고, 소비를 제한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는다.
- ② 시장기구가 재화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의 문제가 심각하다.
- ③ 시장기구를 통한 공급이 가능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자원배분상 효율적이다.
- ④ 측정이 곤란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재화의 공급량과 가격 결정에 공공이 개입하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A'에 속하는 재화는 공공재이며, 시장기구를 통한 공급이 가능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자원배분상 효율적이다. 이는 공공재의 특성상 한 사람이 사용해도 다른 사람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기구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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