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9월07일 15번

[도시계획론]
다음 중 도시개발 - 정비사업의 유형과 근거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 ②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 ③ 도시재정비촉진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 ④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의한 사업 - 주택건설촉진법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법은 도시의 계획, 개발, 정비,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의한 사업은 각각 도시개발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정답은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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