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08년09월07일 82번

[도시계획관계법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에 대한 아래 설명과 관련하여,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잘못 제시된 것은?

① 국가산업단지 : 특별시·광역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15% 이상
② 일반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 이상
③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면적 300만m2이상
④ 농공단지 : 시·군·자치구별로 100만m2부터 200만m2까지의 범위 안에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면적 300만m² 이상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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