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01일 99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다음 중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 ① 환지설계
- ②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 ③ 도시계획조서
- ④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는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조서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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