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05일 20번
[임의 구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ㄹ
- ④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ㄴ"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는 판례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