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03일 32번
[임의 구분] X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甲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법률의견의 쟁점은 회사가 A와 주식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에 따라 그 내용과 절차가 공정한지에 관한 것이다. 의견서 작성과정에서 A는 甲에게 회사에도 유익한 거래이니 해당 주식매매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사내변호사도 독립성을 가지므로 甲은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A의 지시는 부당한 것이므로 甲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③ 甲은 A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의견서 작성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甲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대표자인 A의 지시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내변호사도 독립성을 가지므로 甲은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의 대표자인 A의 지시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내변호사의 업무 중 하나이지만, 이는 독립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