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03일 6번
[임의 구분]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건위임계약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 받은 때 종료된다.
- ② 변호사가 파산하면 위임계약은 종료되나 의뢰인의 파산은 위임계약 종료사유가 아니다.
- ③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④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그 위임계약이 종료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그 위임계약이 종료된다. 이는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 받은 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종료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