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8월07일 36번
[임의 구분]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甲은 A회사에 법률자문을 하면서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정도의 법률자문을 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乙이 위 사실을 모르고 B회사로부터 동일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 "ㄱ" :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乙은 이미 법률자문을 한 상황에서 B회사로부터 동일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윤리상 문제가 있다.
- "ㄴ" : 법무법인 L 명의로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정도의 법률자문을 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乙이 위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윤리상 문제가 있다.
- "ㄴ" : 법무법인 L 명의로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정도의 법률자문을 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乙이 위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윤리상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