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8월07일 39번
[임의 구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변호사는 위임인의 승낙이 없어도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의뢰인 측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는 위임인의 승낙이 없어도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판례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규정이나 관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일반화되어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장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맞는 것으로, 변호사가 위임인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변호사가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긴급한 상황에서 위임인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 문장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맞는 것으로, 변호사가 위임인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변호사가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긴급한 상황에서 위임인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