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 53번

[소방관계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0%)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위험물이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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